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7 발의 ·
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2기 신도시는 시간이 흐르며 건물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지역들이 단순히 집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특별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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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위해 협력하고,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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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협약 및 지원
특별지구 내 주민과 상가 임대인·임차인 등이 서로 돕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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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해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거나 넓게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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