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31 발의 ·
지방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관리
지방 도시의 중심부를 혁신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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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 등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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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소멸 대응 및 성장 거점 마련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도시의 쇠퇴를 막기 위해, 도심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반등을 꾀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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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지방 도시의 중심부를 고밀도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꾀하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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