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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도심융합특구의 개념 명확화
지방 대도시에 기업, 인재,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대상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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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통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돕는 목적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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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및 특례 혜택
도심융합특구 내에서는 다른 법에 따른 각종 구역 지정 시 우선 검토를 받을 수 있고, 조세나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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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의 중심부에 기업, 인재, 주거, 문화 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고밀도 혁신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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