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 도시를 활기찬 혁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관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 주거, 문화 시설이 한데 모인 '도심융합특구'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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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인재와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이 결합된 '도심융합특구'를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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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되면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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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재와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시설을 한데 모아 만든 고밀도 복합 혁신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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