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화된 1·2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
지어진 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1·2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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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 재생을 위해 협력하고,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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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협약 및 지원
특별지구 내 주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서로 돕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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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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