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4 발의 ·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와 복지 시설이 결합된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 관광,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합쳐진 복합 단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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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융합문화복지도시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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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다른 법률들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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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SOC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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