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8 발의 ·
노후된 1·2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노후신도시 재생을 위한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노후신도시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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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예산 확보 및 시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의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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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 지원 혜택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거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는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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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지구
노후신도시 내에서 기업 유치나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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