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노후화된 도시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도시로 바꾸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노후도시의 스마트화와 기반시설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낡은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기초 시설을 늘리기 위한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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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는 등 책무를 부여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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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지원 및 이주민 보호
이주민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며,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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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도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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