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1 발의 ·
대구와 경상북도의 성장을 위해 물류·여객 중심의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개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하나로 합친 통합신공항을 만들고, 기존에 군이 쓰던 땅을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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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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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공항 건설과 주변 지역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행정 절차를 효율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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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전부지
군 공항 등 원래의 목적(군사적 용도)으로 사용하던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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