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공항 건설 추진
기존의 일반적인 공항 건설 절차보다 우선하여 가덕도신공항을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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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일반적인 공항 건설 절차를 따름
변경 후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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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참여 지원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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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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