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산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관련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통합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건설을 위한 특례
이 법안은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시계획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사 방법, 기간, 재원 등을 담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