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대구경북 신공항의 건설과 주변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공항 건설 지원
신공항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사전 절차를 줄여주거나 생략하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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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공항 건설 절차 간소화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단축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 건설과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안 제7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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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대 효과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대구 군 공항의 소음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영남권과 중부내륙을 잇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을 만들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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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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