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대구경북 지역의 공항 이전과 주변 부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활용
군용 항공기지로 인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을 이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땅을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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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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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을 통한 지원
이 법안은 공항 건설과 주변 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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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전부지
군 공항이 이전하기 전에 사용하던 기존의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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