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5 발의 ·
수원 군 공항을 옮기고 그 자리에 여객·물류를 함께 담당하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새로 짓기 위한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법을 만드는 목적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 기반을 마련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에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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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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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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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 공항 이전
군사 목적으로 쓰이던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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