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가덕도 신공항과의 연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구축
부산, 울산, 경상남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어 지역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동남권의 경제권을 하나로 묶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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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의 법적 근거 마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절차와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안 제1조, 제7조,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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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덕도 신공항과의 시너지
발의 의원들은 이 철도가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되어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동남권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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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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