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4 발의 ·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가속화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빠르게 건설하여 동남권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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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국가가 건설비(70% 이상)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 (안 제1조, 제7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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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보조 또는 융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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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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