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3 발의 ·
김진표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경기 남부권에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통합국제공항 조성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하여, 여객과 물류가 모두 가능한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국제공항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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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국제공항이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하여 여객·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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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안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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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 조사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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