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도심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주변 땅을 함께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지상철도 지하화와 통합개발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면서, 그 위에 있는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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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심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의 통합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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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투자 인센티브
안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 시, 민간 시행자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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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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