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건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빛고속철도 건설과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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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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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및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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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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