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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를 더 편리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
철도를 땅 밑으로 옮겨서 소음과 먼지를 줄이고, 그 위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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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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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완화 혜택
철도부지개발 시 용적률, 건폐율 특례와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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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지하화
기존의 지상 철도 노선을 지하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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