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땅 위를 달리는 철도를 땅 아래로 옮기고, 비게 된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절차와 비용 지원 방법을 정하는 새 특별법이에요.
철도 지하화와 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남은 지상 철도부지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안 제1조). 발의 의원들은 지상철도가 도시생활권을 끊어 놓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막고 있으며, 이 법이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개발이익 환수(안 제31조)
변경 전
현재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합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정상지가상승분보다 더 오르면, 국가가 그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국가의 보조·융자 방식과 통합개발채권을 꼭 사야 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고 누가 부담하는지는 앞으로 나올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과 다르게, 특정한 경우에만 따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