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0 발의 ·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에 주택이나 상가 등 다양한 시설을 지어 도시를 더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철도 부지 통합개발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에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여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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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나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가 가능해져요. (안 제4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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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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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것)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올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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