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 연계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 남은 철도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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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에 관한 규제 특례를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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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의 우선 적용
이 법은 철도지하화와 관련된 특별법이라서, 다른 법보다 이 법의 규제 특례를 먼저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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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것)의 비율이에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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