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돕고, 이전 주변 지역과 옛 공항 터(종전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제 특례를 담은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이주자 주택 공급
이전사업 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게 해요(안 제6조). 제안이유에는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같은 공항개발사업도 지원사업으로 할 근거를 마련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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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주자 공공임대주택(안 제6조)
변경 전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정한 특별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전사업 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이주자용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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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법안이 통과된 뒤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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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 공항 이전사업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새 공항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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