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업비 초과 시 국가 지원
군 공항을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넘어서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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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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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수의견에 따른 신중론
일부 의원들은 기부 대 양여 원칙에 예외를 둘 경우 다른 유사한 이전 사례에서도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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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 양여
공공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땅 등을 기부하면 그 대가로 다른 토지나 개발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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