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 내 군 사격장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격장 이전 절차 마련
국방부 장관이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며 주민 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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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지자체에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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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정책의 강화
발의 의원들은 도심 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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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이나 시설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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