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 대신 15개 권역에서 개방형 명부와 병립형 방식으로 뽑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150석으로 하자는 법안이에요.
병립형 +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은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준연동형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병립형으로 바꾸고 전국을 15개 광역권역으로 나눠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위성정당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 편중이 개선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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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해요.
변경 후
대통령만 전국 단위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서울 2개, 경기 4개 등 총 15개 권역 단위로 선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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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오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해서, 그 전에 등록이 시작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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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으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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