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바꾸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전체 정수 확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전체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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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변경 전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쳐 총 300명의 의석을 정해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을 합쳐 총 360명의 의석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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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의석 수와 배분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첫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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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동배분의석수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아야 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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