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려 선거 제도의 부작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20년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과거의 방식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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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별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면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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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등에 관한 규정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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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 부족한 의석을 채워주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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