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생 략)

현행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현행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현행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현행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 략)

현행⑧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현행⑨ ∼ ⑮ (생 략)

현행제52조(등록무효)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현행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연</span><span>동</span><span>배</span><span>분</span> </p><p><span>의</span><span>석</span><span>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국</span><span>회</span><span>의</span><span>원</span><span>정</span><span>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의석할당</span><span>정당이 </span><span>추천하지</span><span> </span><span>않은 지역</span><span>구국회의</span><span>원당선인</span><span>수</span> </p></td><td><p><span>)</span> </p></td></tr><tr><td><p></p></td><td><p></p></td><td><p><span>×</span> </p></td><td><p><span>해당 정당의 </span><span>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span><span>득표비율</span> </p></td><td><p></p></td></tr><tr><td><p></p></td><td><p></p></td><td><p><span>-</span> </p></td><td><p><span>해당 정당의 </span><span>지역구국회의</span><span>원당선인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2</span> </p></td></tr></table>

현행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현행④ ∼ ⑧ (생 략)

현행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② (생 략)

현행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현행3. (생 략)

현행④⋅⑤ (생 략)

현행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