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추천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등록할 때, 정당의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제48조의3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의 국회의원 선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