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 투표 절차 의무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의원이나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투표 과정을 거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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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비례법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 심사절차와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하며, 절차 위반 시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제33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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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정당이 정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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