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정당이 추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 투표 절차 도입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정할 때, 대의원이나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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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비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 심사절차와 투표를 거쳐야 하며, 관련 절차를 미리 제출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6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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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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