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제33조의2(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거쳐야 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ㆍ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창당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다. 다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무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