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하나가 아닌 6개 권역별로 뽑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살릴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를 6개 권역별로 선거
지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단위로 뽑아요. 개정안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의 6개 권역 단위로 뽑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특정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이 없는 정당도 비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주의가 완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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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선거구)
변경 전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해요.
변경 후
대통령만 전국 단위로 선거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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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나누고 계산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석패율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록, 그리고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 기탁금과 사무원 배치 등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석패율 당선자의 사퇴, 보궐 상황 및 범죄 관련 당선 무효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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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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