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하천법에서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쉬운 법률 용어로의 전환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우리말로 바꾸어, 일반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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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나목
변경 전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변경 후
생선가루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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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 활동과 국민의 행동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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