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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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변경 전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변경 후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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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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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임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를 '임금'이라는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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