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과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현재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하여 과세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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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변경 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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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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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표한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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