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9 발의 ·
주택 가격 상승에 맞춰 재산세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과세 구간 조정
물가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 맞춰, 재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 구간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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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과세표준이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이 1억2천만원, 3억원, 6억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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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 부담 상한과 과세표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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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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