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금액을 높여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제 금액 상향
현재 6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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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일반 납세자의 공제 금액이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각각 12억 원과 15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 금액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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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여기에 정부가 정한 비율을 곱해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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