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과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주택 과세표준 공제 금액 상향
현재 6억 원인 주택 과세표준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으로 유지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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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 과세표준 공제액이 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택 과세표준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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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세표준과 세액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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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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