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와 장기 거주자를 배려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 확대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더 큰 공제 혜택을 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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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100% 사이로 적용함
변경 후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7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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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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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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