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특례 대상 확대
현재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를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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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
변경 전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체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시가표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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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율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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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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