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31 발의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던 재산세 세율 특례를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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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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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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