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받는 주택의 기준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혜택 대상 확대
현재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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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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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율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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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매년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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