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1 발의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주택 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특례 대상 확대
현재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던 재산세 세율 특례를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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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변경 전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함
변경 후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특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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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재산세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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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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