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높여서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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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 제1항
변경 전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
변경 후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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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가표준액
지방세법 등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말해요. 보통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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