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급격한 인상 억제

발의 의원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담상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으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