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6 발의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받는 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2억 원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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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
변경 전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시가표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포함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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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가표준액
지방세법 등에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말해요. 보통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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