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세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를 12억 원으로 높여서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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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납세 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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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의 기초로 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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